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검사명령 절차 등조문 원문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대상 영업자, 검사항목, 기간, 시험법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명령서를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LEGAL FORMS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검사명령의 관리 등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