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등조문 원문
    정신청서와 제1항 각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적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변경조문 원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적시설의 지정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변경조문 원문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ㆍ단체ㆍ회사명 또는 대표자명2. 집적시설의 규모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