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등조문 원문
    정신청서와 제1항 각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적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변경조문 원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적시설의 지정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변경조문 원문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ㆍ단체ㆍ회사명 또는 대표자명2. 집적시설의 규모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