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5. 그 밖에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감사부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감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고발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