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허가의 방법조문 원문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주거용 행정재산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허가의 방법조문 원문
    산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주거용 행정재산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허가의 방법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주거용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경우 사용 대상자에게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허가의 방법조문 원문
    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주거용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경우 사용 대상자에게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용허가 취소 신청조문 원문
    ① 사용자가 허가 기간 만료 전에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인사명령 등에 따라 5개월을 초과하여 본원에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대장정리조문 원문
    원장은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관리대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