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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의 책임 및 의무조문 원문
    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② 위원회에 포함된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