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위원의 책임 및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위원회에 포함된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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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
■ [별지 3호 서식] | ■ [별지 3호 서식] | ■ [별지 3호 서식] | ■ [별지 3호 서식] | ■ [별지 3호 서식] | ■ [별지 3호 서식] | ■ [별지 3호 서식] | ■ [별지 3호 서식] | ■ [별지 3호 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 | 농림축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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