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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사보고서 작 성조문 원문
    영상녹화 진술 요약)를 작성하게 한다. <개정 2020. 12. 30.>② 조서작성 없이 영상녹화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수사보고서와 함께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