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수사보고서 작 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등은 조서작성과 영상녹화를 병행함에 있어 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으로 하여금 피의자 등의 진술요지를 기재한 별지 서식의 수사보고서(영상녹화 진술 요약)를 작성하게 한다. <개정 2020. 12. 30.>
②조서작성 없이 영상녹화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수사보고서와 함께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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