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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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조문 원문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 내용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11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외 이전 중지를 명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29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지 명령 이의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