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총 31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3-10-16 · 시행 2023-10-16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세칙제11조 인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의 평가제12조 인증에 대한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평가제13조 인증에 대한 정책협의회의 협의제14조 인증에 대한 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제15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제16조 유효기간과 갱신제17조 인증의 제외제18조 이전대상국등 인정에 대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평가제19조 이전대상국등 인정에 대한 정책협의회의 협의제2조 정의제20조 이전대상국등 인정에 대한 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제21조 이전대상국등 인정기간 및 갱신제22조 이전대상국등 인정의 내용변경 및 취소 등제23조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평가 등제24조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제25조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통보 등제26조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이의 제기 등제27조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해제제28조 제29조 제3조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제32조 제34조 제4조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제5조 제6조 소위원회제7조 위원의 제척 사유제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