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협력의무의 이행 등조문 원문
경우,「검찰사건사무규칙」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호 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 또는「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제2조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 제시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② 영장전담 검사는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법률적으로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 실체 규명을
LEGAL FORMS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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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협력의무의 이행 등조문 원문
로부터 영장 및 허가 등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에 강제수사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제시ㆍ교환을 요청하는 서면을 접수한 경우,「검찰사건사무규칙」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호 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 또는「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제2조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 제시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