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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게시물삭제조문 원문
    제를 요구한 경우7.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경우8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삭제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