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초과사업비의 지원신청조문 원문
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사업비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과사업비 신청서2.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3. 초과사업비 발생 세부 산출 내역 및 원인분석보고서(결산)4. 초과사업비 방지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조치내역④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사업비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과사업비 신청서2.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3. 초과사업비 발생 세부 산출 내역 및 원인분석보고서(결산)4. 초과사업비 방지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조치내역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