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조문 원문
제4조(사전적정성 검토 신청)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서를 필요한 관련 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의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한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LEGAL FORM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