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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계획 심의조문 원문
    3-3)"를 붙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승인 신청한다.⑥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할 논증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온실 실험계획(별지 제2호 서식)3.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심사자료(별지 제3호 서식)⑦ 동일한 종의 유전자와 유전자
    형생물체의 심의는 실험실, 격리온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과제(세부) 단위로 심의한다.② 관계 종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온실 실험계획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방출 심사자료에 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계획 심의조문 원문
    격리포장시설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과제(세부) 단위로 심의한다.② 관계 종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온실 실험계획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방출 심사자료에 근거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생물
    변형생물체 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할 논증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온실 실험계획(별지 제2호 서식)3.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심사자료(별지 제3호 서식)⑦ 동일한 종의 유전자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승인은 1회로 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계획 심의조문 원문
    과제(세부) 단위로 심의한다.② 관계 종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온실 실험계획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방출 심사자료에 근거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등록한 유전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온실 실험계획(별지 제2호 서식)3.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심사자료(별지 제3호 서식)⑦ 동일한 종의 유전자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승인은 1회로 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⑧ 실험승인된 과제의 목록 및 정보는 농림축산업용 L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계획 심의조문 원문
    을 심의하여 그 실험을 승인하고, 생물안전위원회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3-31조에 근거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승인 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심사자료(별표 3-3)"를 붙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승인 신청한다.⑥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할 논증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