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감축지원금의 지급절차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1. 감축계획서의 제출가. 제출기간 : 고시일 이후 수시(단, 공ㆍ휴일제외)나. 제출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다.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2. 지원 대상광산의 선정 및 승인공단은 제1호에 의하여 제출된 감축계획서(감축계획변경신청서 포함)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지원 대상물량 및 지원 대상
LEGAL FORMS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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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감축지원금의 지급절차조문 원문
량, 감축근로자수의 확인 : 감축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급대상 기간 중의 생산량, 근로자수와 생산감축량, 감축근로자수를 확인ㆍ산정한다.라. 신청서식 : 별지 제2호 서식4. 감축지원금의 지급감축지원금은 감축지원재원 조성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순위에 따라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