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② 행정관청은 사후영향조사 내용에 수산자원조성의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 방법 및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LEGAL FORMS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 보고조문 원문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