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28조 · 행정규칙의 입안조문 원문

  )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3. 그 밖의 참고사항②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조문형식 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른 형식을 따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