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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위원회 심의 등조문 원문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위원장 제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측정기관이 제출한 벌점부과 심의 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벌점부과 내용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호의2서식) 등을 위원에게 제공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임직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