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결손대상의 심의조문 원문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④ 수입징수관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손처분 심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LEGAL FORMS
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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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결손처분의 취소조문 원문
징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수입징수관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손처분 취소심의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