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제6조 (결손처분의 취소)

① 수입징수관은 제4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무청장 결재를 받은 후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액 징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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