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의 의무조문 원문
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변호사인 위원은 자신이 심사위원으로서 심사하였거나 심사하게 된 재신고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민간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공정거래위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LEGAL FORMS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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