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점검대상조문 원문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대상 및 항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4조 · 적정성의 평가기준조문 원문
①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점검 항목별로 5단계(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1점)로 평가한다. <전문개정>② 3점 미만으로 평가된 항목은 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대상 및 항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①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점검 항목별로 5단계(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1점)로 평가한다. <전문개정>② 3점 미만으로 평가된 항목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