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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 적정성 점검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점검대상조문 원문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대상 및 항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4조 · 적정성의 평가기준조문 원문
    ①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점검 항목별로 5단계(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1점)로 평가한다. <전문개정>② 3점 미만으로 평가된 항목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