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원회 구성 등조문 원문
    히는 경우5. 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3. 2. 1.>⑥ 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보안조치조문 원문
    ① 병무청장은 위원들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매년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3. 2. 1.>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이 평가를 원활하게 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