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0.27, 2018. 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03. 8.27, ’04. 8.23, 개정 및 후단신설 2018. 7.26.>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 7.26.>
③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03. 8.27, ’04. 8.23, 2018. 7.26.>1. 병무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정부업무평가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3. 병무청 소속 공무원
④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위원 위촉 대상자 중 2개 이상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위촉을 제한한다. <신설 2018. 7.26.>
⑤병무청장은 자체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 7.26, 개정 2019.11. 5.>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3. 2. 1.>
⑥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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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2. 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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