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헌장심의위원회조문 원문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7.>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소속기관은 민원업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7.>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소속기관은 민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