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보험료의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조문 원문
①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고용ㆍ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별지
LEGAL FORMS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보험료의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조문 원문
서식의 ‘소상공인 고용ㆍ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