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녹음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조문 원문
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5.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녹음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서 요청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녹음정보 제공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전화 녹음정보 인수ㆍ인계증 및 별지 제
LEGAL FORMS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녹음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조문 원문
녹음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서 요청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녹음정보 제공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전화 녹음정보 인수ㆍ인계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전화녹음시스템 녹음정보 열람ㆍ제공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녹음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조문 원문
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서 요청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녹음정보 제공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전화 녹음정보 인수ㆍ인계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전화녹음시스템 녹음정보 열람ㆍ제공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