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제7조 (녹음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 전화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녹음정보의 적정한 관리 및 부정한 사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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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녹음정보는 시스템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당사자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3. 감사원 감사 등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4.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5.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음정보는 시스템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당사자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3. 감사원 감사 등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4.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5.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녹음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서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녹음정보 제공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전화 녹음정보 인수ㆍ인계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전화녹음시스템 녹음정보 열람ㆍ제공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행정전화녹음시스템 녹음정보 열람·제공 신청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행정전화녹음시스템 녹음정보 인수ㆍ인계증

[별지 제2호 서식] 행정전화녹음시스템 녹음정보 인수ㆍ인계증 | 행정전화녹음시스템 녹음정보 인수ㆍ인계증 1. 녹음자료의 내용 | 1. 녹음자료의 내용 2. 수령일시 : 년 월 일 | 2. 수령일시 : 년 월 일 3. 서약 사항 본인은 상기 녹음정보를 인수함에 있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행정전화녹음시스템 녹음정보 열람·제공 관리대장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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