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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분석ㆍ평가조문 원문
    ①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 대상 종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분석ㆍ평가해야 한다.② 책임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등급부여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