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의 처리조문 원문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를 인수한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의 내용과 해당 형사사건의 동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형사공탁 사실 통지 및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처리부"(이하 "처리부"라고 한다)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후 담당 검사에게 보고하고 형사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