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무조정실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무조정실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서 별지 서식 1개와 근거 조문 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의무 위반시 조치조문 원문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4. 제한대상자등이 제7조의 자진 매각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