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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사실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징계의 집행조문 원문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