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제3조 · 형벌감면 신청의 방식조문 원문
① 카르텔에 대하여 형벌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형벌감면 신청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송(0502-193-0223) 또는 이메일 전송(leniency@spo.go.kr)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