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신청서 등조문 원문
    ①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신청서 등조문 원문
    ①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