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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생산단계에서 공개여부 명확화조문 원문
    비공개 중 하나를 기입)하여야 한다.② 각종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 간이기안문 형태의 내부결재 문서도 반드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개여부를 분류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