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7조 (생산단계에서 공개여부 명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청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문서 등의 생산ㆍ결재 단계에서부터 공개여부를 실질적으로 분류(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중 하나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각종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 간이기안문 형태의 내부결재 문서도 반드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개여부를 분류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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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서 약 서 직위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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