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고소장등 접수 절차조문 원문
    하고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자ㆍ진정인 등이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수리한다.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점검을 마치고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전지에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표기한 뒤 기록에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