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1-01 · 소관 대검찰청 · 총 6조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3-10-31 · 시행 2023-11-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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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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