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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표토의 침식량 조사 절차와 산정 방법조문 원문
    haㆍyr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② 예비조사 및 현장조사에서의 표토침식량 산정 방법은 [별표1]과 같다.③ 표토침식 현황을 조사한 조사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토침식량 조사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