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보고서식조문 원문
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임업무를 보고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및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현황 : 별지 제1호서식2.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현황 : 별지 제2호서식3. 주변지역 영향조사 현황 : 별지 제3호서식4.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사고 신고의
LEGAL FORMS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고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보고서식조문 원문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및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현황 : 별지 제1호서식2.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현황 : 별지 제2호서식3. 주변지역 영향조사 현황 : 별지 제3호서식4.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사고 신고의 수리현황 및 조치명령 현황 : 별지 제4호서식5.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보고서식조문 원문
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현황 : 별지 제1호서식2.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현황 : 별지 제2호서식3. 주변지역 영향조사 현황 : 별지 제3호서식4.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사고 신고의 수리현황 및 조치명령 현황 : 별지 제4호서식5.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보고서식조문 원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현황 : 별지 제2호서식3. 주변지역 영향조사 현황 : 별지 제3호서식4.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사고 신고의 수리현황 및 조치명령 현황 : 별지 제4호서식5.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보고서식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현황을 보고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 현황 : 별지 제5호서식2.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현황 : 별지 제6호서식3.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현황 : 별지 제7호서식4.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보고서식조문 원문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 현황 : 별지 제5호서식2.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현황 : 별지 제6호서식3.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현황 : 별지 제7호서식4.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별지 제8호 서식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보고서식조문 원문
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 현황 : 별지 제5호서식2.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현황 : 별지 제6호서식3.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현황 : 별지 제7호서식4.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별지 제8호 서식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임업무를 보고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보고서식조문 원문
: 별지 제3호서식4.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사고 신고의 수리현황 및 조치명령 현황 : 별지 제4호서식5.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별지 제8호 서식
기등의 신고 현황 : 별지 제6호서식3.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현황 : 별지 제7호서식4.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별지 제8호 서식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임업무를 보고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및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