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고규정 제2조 (보고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의 보고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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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현황을 보고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 현황 : 별지 제5호서식2.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현황 : 별지 제6호서식3.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현황 : 별지 제7호서식4.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별지 제8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현황을 보고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 현황 : 별지 제5호서식2.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현황 : 별지 제6호서식3.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현황 : 별지 제7호서식4.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별지 제8호 서식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임업무를 보고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및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현황 : 별지 제1호서식2.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현황 : 별지 제2호서식3. 주변지역 영향조사 현황 : 별지 제3호서식4.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사고 신고의 수리현황 및 조치명령 현황 : 별지 제4호서식5.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별지 제8호 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에 대한 승인 현황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현황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주변지역 영향조사 현황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사고 신고의 수리현황 및 조치명령 현황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 현황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현황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현황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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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보고서식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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