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조문 원문

  경우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정보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