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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판례연구논문 제출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 2024. 7. 1.>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요약서 1부3. 별지 제3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내용 1부② 지식재산처 직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판례연구논문 제출조문 원문
    통하여 온라인으로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 2024. 7. 1.>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요약서 1부3. 별지 제3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내용 1부② 지식재산처 직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개정 2025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판례연구논문 제출조문 원문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 2024. 7. 1.>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요약서 1부3. 별지 제3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내용 1부② 지식재산처 직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개정 2025. 12. 11.>③ 심판정책과장은 제출된 판례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판례연구논문 평가단조문 원문
    하는 심판관3. 지식재산처 외부의 변리사, 변호사 또는 지식재산권 관련 대학교수 등 <개정 2025. 12. 11.>④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세부평가표에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기재한다. <개정 2024. 7. 1.>1. 판례연구논문의 필요성2. 판례연구논문의 독창성3. 판례연구논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