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판례연구논문 제출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 2024. 7. 1.>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요약서 1부3. 별지 제3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내용 1부② 지식재산처 직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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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 2024. 7. 1.>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요약서 1부3. 별지 제3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내용 1부② 지식재산처 직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통하여 온라인으로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 2024. 7. 1.>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요약서 1부3. 별지 제3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내용 1부② 지식재산처 직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개정 2025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 2024. 7. 1.>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요약서 1부3. 별지 제3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내용 1부② 지식재산처 직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개정 2025. 12. 11.>③ 심판정책과장은 제출된 판례연
하는 심판관3. 지식재산처 외부의 변리사, 변호사 또는 지식재산권 관련 대학교수 등 <개정 2025. 12. 11.>④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세부평가표에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기재한다. <개정 2024. 7. 1.>1. 판례연구논문의 필요성2. 판례연구논문의 독창성3. 판례연구논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