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판례연구논문 제출)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를 연구하여 산업재산권 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 2024. 7. 1.>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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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이력서 |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사 진 (3.5cm×4.5cm) 이미지 스캔하여 붙여넣기 할 것 | 사 진 (3.5cm×4.5cm) 이미지 스캔하여 붙여넣기 할 것 | 성 명 |…
[별지 제2호 서식] 판례연구논문 요약서 <제목개정 2024. 7. 1. 2025. 2. 20.> 판례연구논문 요약서 | | | | 접수번호: 판례번호 | ※ 관련 판결문ㆍ심결문의 사건 번호를 기재 - 예시 : 대법원 2012.1.19. 선고 2010다95390 판결 | ※ 관련 판결문ㆍ심결문의 사건 번호를 기재 -…
[별지 제3호 서식] 판례연구논문 작성요령 <개정 2024. 7. 1.> | < 판례연구논문 작성요령 > | | < 판례연구논문 작성요령 > | 1. 아래 한글로 작성. 용지여백을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로 설정 2. 제목은 휴먼명조 18포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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