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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이용신청조문 원문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사망원인 통계자료 연계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식별정보 위탁처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서식)② 이용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이용신청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사망원인 통계자료 연계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식별정보 위탁처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서식)② 이용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외국인 이용자는 이용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이용신청조문 원문
    제3호는 사망원인 통계자료 연계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식별정보 위탁처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서식)② 이용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외국인 이용자는 이용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공공용 및 인가된 통계자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