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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1. 증권(채권) 취득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2. 송금(투자) 보고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3. 청산 보고서(금전 대여의 경우 원리금 회수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 5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권) 취득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2. 송금(투자) 보고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3. 청산 보고서(금전 대여의 경우 원리금 회수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 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