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31조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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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투자금 등의 회수 제11조 대북투자의 사후관리 제12조 보고서의 제출 등 제13조 대북투자에 대한 필요조치의 시행 제13-1조 제3자 지급에 대한 특례 제13-2조 외국환은행 북한지점 대외계정에의 예치 제13-3조 외국환은행 북한지점 대외계정의 처분 제13-4조 신고의 예외거래 제14조 북한지사의 구분 제15조 북한지사의 설치 제16조 북한지점의 영업기금 제17조 북한사무소의 설치비 제18조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제19조 북한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 등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북한지사의 경비사용에 관한 유지관리의무 제21조 북한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 제22조 북한지사의 폐지 등 제23조 현지금융 제24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보고 등 제25조 권한의 위임 제26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투자의 방법 제5조 적용규정 제6조 투자의 요건 제7조 투자의 신고 제7의2조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의 투자의 신고 제8조 의견요청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투자금의 송금 등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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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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