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기부채납 및 양여조문 원문
등록하여 취득한다.③ 사업주관기관은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한 사업시행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양여 대상재산을 양여한다. 양여계약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를 준용한다.
LEGAL FORMS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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