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침해사고의 통지조문 원문
부, 수사기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호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부, 수사기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호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