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침해사고의 통지조문 원문
    부, 수사기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호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